'2023 서울주거포럼'이 열린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 ⓒ조시승

"1인 가구의 주거 최소면적 기준을 ‘바닥면적’에서 ‘거주환경’ 개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주거비를 낮추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초소형 주택' 등 다양하고 안전한 주거 모델의 보급이 필요합니다."
"1인 가구와 노령가구의 증대에 대비, 양적 공급(주택보급율)보다 주거환경의 관리와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도권 내 정책 및 제도가 변환되어야 합니다."

이 의견들은 모두 11월 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2023 서울주거포럼'에서 나온, 기존 발상을 전환하는 획기적 의견들이다. 이번 ‘서울주거포럼(SHF, Seoul Housing Forum)’은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과 연계된 것이다. ☞ [관련 기사] 에너지효율 주택, 초소형 주택…'서울주거포럼' 6일까지 사전 신청

서울시 주거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패널 토론 ⓒ조시승

'주거약자'에 관심이 많아 '2023 서울주거포럼' 2부에 참석해 보았다. 연세대학교 김석경 교수의 '주거약자를 위한 개선 방안'과 숭실대학교 유해연 교수의 '1인 가구를 위한 미래주거정책'이 진행되었다. 강연장인 다목적홀에 가득한 열기는 1부에 이어 2부 '주제 발표 및 패널 토론'이 마무리될 때까지 참석자들은 한마디라도 놓칠 새라 연사들의 강연에 열중하였다.

연세대학교 김석경 교수가 주거약자를 위한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조시승

연세대 김석경 교수는 주거약자(반지하와 옥탑방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 조사를 통해 주거실태조사의 실증 데이터를 제시했다. 이를 근거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거환경은 거주자에게 기본적으로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불편한 일상생활이 없어야 한다. "불안정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불편이나 결핍이 수반된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지하, 고시원 등 사회적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한 건축물뿐만 아니라 주거비를 낮추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초소형 주택 등 다양한 주거 모델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외 주거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현황을 파악하여 적용할 내용도 도입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주거약자층이 많이 거주하는 주택은 기본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기준이 엄격하다. 소형(1인 가구)에서부터 단독주택을 임대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며, 어떤 주는 렌탈 라이센스(Rental Licence) 제도가 의무라 임대인의 주택에 대한 관리가 엄격하다. 캐나다의 경우 주거용 반지하의 법적요건으로는 최소한의 천정고, 화장실의 환풍기, 화재감지기, 비상시 탈출기는 필수설비다.

침수 경험 거주자의 심층면접조사. 참여 가구 주택의 상태가 자료로 제시되었다. ⓒ서울주거포럼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주거약자를 위한 거주성이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많이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중앙정부 차원이다. 기준을 규제하는 정책적 장치가 없어 어느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할지 고민이다. 이에 지원정책이나 바우처 이외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의 환경기준을 설정,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장마철의 누수와 침수 우려, 이를 대비하기 위한 주택 개·보수와 이전에 관한 지원을 촘촘하고 세밀하게 구성, 거주자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숭실대학교 유해연 교수가 1인 가구 현황 및 대안을 설명하고 있다. ⓒ조시승

서울시 ‘1인 가구’를 위한 미래주거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유해연 교수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시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은 물론, 심층면담과 사회관계망 형성에 대한 지원이 그 실례이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1인 임차가구에 대한 신속생활불편처리, 홈케어 서비스, 클린케이서비스 등이 있다.

물리적 거처 확보를 위해 공공주택 또는 민관 협력 주택지원 방안 또한 확보되고 있다.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이나 행복주택, 공공기숙사 등이 그 좋은 예이다.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유형으로는 공공기숙사, 오피스텔, 사회주택과 같이 법 안에 포함된 경우다.

1인 주거 최소면적 기준을 '바닥면적'에서 '거주환경' 개념으로 발상을 전환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서울주거포럼

1인 가구의 주요 거처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은 비주거(비주택) 유형인 고시원, 고시텔, 원룸텔, 기숙사 등이다. 그 외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고시원 등의 현황분석을 통해 이슈를 도출함으로써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정책 방향 제안에 구체성을 추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시원 현장실태조사와 온라인 분석조사, 거주자 방문면접 설문조사, 관리자 설문조사, 25개 구청과 소방서 담당자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 정책적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그 외 주거약자를 지원하는 기본방향으로는 재해위험 취약지구는 퇴출을 전제로 하되, 양호한 주택에 대해서는 주민공동시설 등 기능개선을 통해 저렴한 주거로 활용하고 이후 정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안도 제시되었다. 맞춤형 주거안전 지원모델의 필요성과 취약 밀집지역 기반 정비 대상 기준의 완화를 위해 법령 및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안도 제시되었다. 반지하, 고시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현장실태조사와 온라인 분석조사를 통해 거주자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에너지 효율성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2023 서울주거포럼

○ 서울주거포럼 누리집
○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누리집

시민기자 조시승

서울에서 자라고 생활한 토박이입니다. 유서깊은 수도서울의 삶을 함께 공유하고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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