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4동 모아타운 주민 간담회 현장

낡고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된 곳을 지나다 보면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질 때가 많다. 골목 안 곳곳에 버려둔 쓰레기 더미와 담벼락에 쓴 지저분한 낙서 등 쾌적하지 않은 환경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도 머뭇거리게 된다. 골목 밖은 이면도로 한쪽에 줄지어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이곳이 주차장인지 보행길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잠시 들른 행인도 이런데, 그곳에 터전을 이루고 살아가는 주민들은 오죽 답답할까!

골목길 곳곳에 산재한 쓰레기 더미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윤혜숙

지난 1960년대 이후 경제 개발과 함께 산업화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서울엔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다. 이후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되었던 서울 곳곳이 노후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저층 주택이 밀집된 곳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작년 1월 ‘모아주택 3만 호 공급’을 발표하면서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양동 모아타운 추진 계획 구역도 ©서울시

모아타운은 기존의 은평 뉴타운이나 왕십리 뉴타운과 같은 대규모 재개발 사업과는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다. 재개발보다 규모가 훨씬 작다. 모아타운은 지역 단위 정비 방식으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하, 전체 노후도가 50% 이상인 저층 주택지를 재개발해 양질의 주택 및 공원, 지하주차장 등 생활 편의시설 확충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이다. 또 모아타운 내에서는 블록 단위(1,500㎡ 이상)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모아주택은 열악한 주거 환경을 부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주택 지원 사업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서울시는 공모를 통해 관계 전문가와 시의원으로 구성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에서 ▴반지하 건축물 비율 및 상습 침수 지역 여부 ▴모아주택(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집단 추진 여부 ▴건축물 노후도 및 슬럼화 심화로 인한 시급성 ▴주민 동향 ▴시와 사전협의한 내용(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관련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선정하고 있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은 시민이 꼽은 '2022 서울시 10대 뉴스'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용도 지역 상향, 층수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한다. 서울시는 지난 연말 기준으로 총 65개 곳의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했다. 현재 서울시 24개 자치구에서 걸쳐서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모아주택 3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작년 연말에 서울시는 시민들 대상으로 '2022 서울시 10대 뉴스'를 선정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거기서 '모아주택·모아타운'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작년 한 해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뜨거웠던 뉴스였다. 지역 주민들의 저층 주거지에 대한 환경 개선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관련 기사] 서울시 10대 뉴스 1위는 '모아주택·모아타운'…2위는?

자양4동 골목길 곳곳에 주차된 자전거가 보행을 가로막고 있다. ©광진구

광진구 자양4동 또한 낡고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된 곳이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2월 17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별관에서 ‘자양4동 모아타운 주민 간담회’가 열렸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었다고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곳에 오래 터전을 일구고 지내온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의 소지가 있기 마련이다. 모아타운 추진을 찬성 혹은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이 상충하기 때문이다.

시의원, 구의원, 서울시 모아타운팀 관계자, 주민들과 함께하는 '자양4동 모아타운 주민 간담회'가 열렸다. ©윤혜숙

시의원, 구의원, 시 모아타운팀 관계자, 주민과 함께하는 '자양4동 모아타운 주민 간담회'가 열렸다. ©윤혜숙

'자양4동 모아타운 주민 간담회'는 김혜영 시의원, 김상배 구의원, 서울시 모아주택사업팀 관계자가 모여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였다. 남녀노소 연령별, 직업별로 다양한 주민들 20여 명이 모인 만큼 각자의 의견이 분분했다. 자양4동은 저지대에 속한 상습 침수지역으로 특히 반지하 건축물이 많은 주거 취약지구이다. 또한 골목길이 좁아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데다가 골목길 곳곳에 주차된 자전거, 쓰레기로 인해 골목길 보행 환경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 날 모아타운 추진을 찬성하는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었다. 먼저 주민동의율 80% 이상이 넘어야 사업이 추진되는 것과 신축 건축물의 15층 층수 제한이었다.

'자양4동 모아타운 주민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있다. ©윤혜숙

모아타운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연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우선 과제다. 김혜영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지금 주민동의율의 기준이 모호한데 김경호 광진구청장에게 주민동의율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주나 임대인이 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모아타운 사업이 시행되면 찬성하는 쪽에서 얻는 혜택과 반대하는 쪽의 이유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모아타운팀 관계자의 답변을 원합니다."

서울시 모아타운팀 관계자는 “올해 들어서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이 한층 유연해졌습니다"라면서 "생업 등의 이유로 계속 반대하는 상가 주민들이 있다면 그곳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을 추진하는 등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층수 제한도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지역관 달리 여건만 갖춰진다면 층수 제한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기존에 낡고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가 지닌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저층 주거지로 인한 무질서한 경관이 개선되고, 층수 제한도 풀리고 더불어 곳곳에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추진된다고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 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 시행구역이 1만㎡ 미만으로서 모아타운이나 모아주택에 비해 규모가 훨씬 작다.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오는 3월 3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자양동 동부여성발전센터 2층 대강당에서 공개 토론 형식의 '자양4동 모아타운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모아타운 추진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주민들 모두 참석해서 자양4동이 모아타운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이유, 모아타운 사업으로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이익, 모아타운 추진 후 자양동의 변화하는 모습 등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될 것이다.

주민 간담회 현장에 참석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주민들의 관심과 열기가 뜨겁다는 것을 실감했다. 고층 아파트가 드물었던 과거에 낡고 오래된 저층주택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인지하고 있다. 집 밖을 나서면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이 펼쳐진다. 고군분투하면서 일과를 끝내고 각자의 보금자리로 돌아오면 어떤가? 그 보금자리가 쾌적하고 안락해야만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다 잠자리에 들 수 있다. 주민들은 자신의 보금자리가 있는 주거지와 주위 환경이 개선되길 원하고 있다. 주민들의 열망이 실현되기 위해서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환영할 만하다.

올해 서울시는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보완해 '모아타운 2.0'을 발표했다. ©서울시

서울시는 작년부터 추진 중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을 한층 발전시킬 예정이다. ‘모아타운 2.0’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는 1년간 정책을 추진하면서 개선이 필요했던 제도를 보완하고, 현장 지원을 강화해 올해 모아주택 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생각을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

'자양4동 모아타운 주민 간담회'를 지켜보면서 성숙한 민주 시민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시행으로 서울시 곳곳에서 주민 간담회가 활성화되어 주민들 간의 갈등을 풀어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기존 재개발 사업보다 신속하게 추진되어 앞으로 서울 시내 곳곳의 주거지가 아름답고 쾌적하게 바뀌어 나갈 거라 기대한다. ☞ [관련 기사] 층수 제한 없애고 현장지원 강화한 '모아주택 2.0' 추진

오래된 저층주택 모인 이곳, 모아타운 될 수 있을까? > 참고자료

참고자료

오래된 저층주택 모인 이곳, 모아타운 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