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채권신고최고서가 송달되어 공매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가압류채권자가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다른 일반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법 2022나313754 판결)
○ 판결요지
1) 사건의 경위
- 법률의 제·개정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마쳐두었던 가압류채권자의 법적 지위가 원고에게 법률상 포괄승계 되었음.
- 이후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세금 체납에 따른 공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세무서로부터 공매절차를 위탁받은 피고1은 등기부상 기재된 종전 가압류채권자의 명의를 보고 종전 가압류채권자에게 채권신고최고서를 보냈음.
- 그런데 종전 가압류채권자는 채권이 원고에게 포괄승계 되었다는 답변을 하는 대신 자신에게 채권이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서’를 제출하였음.
- 피고1은 채권이 없다고 신고 된 원고의 가압류채권을 배분에서 제외하고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고, 매각대금을 체납국세채권 등에 우선 배분한 뒤 남은 금액은 6순위 일반채권자들에게 안분 배분하였음.
2) 판단
-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상 공매규정에 따른 배분절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함.
- ① 원고의 가압류등기상 청구채권 금액을 포함한 배분계산서를 새로 작성하여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받을 수 있었던 배분금액을 계산하고, ② 위 배분금액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인 피고들이 종전에 각자 배분받은 금액에 비례하여 계산한 피고 별 부당이득금액을 계산 한 뒤, ③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위 피고 별 부당이득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함.
- 이때 원고의 채권금액은 종결된 공매절차의 법적 안정성과 정당한 권리자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에 따라 채권신고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확정적 권리였던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
SMS 상담
즐겨찾기
매물문의
대표번호
매물문의
찾아오시는 길
02-2252-8929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