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공공주택 2027년까지 50만채 공급
뉴스1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올해 4만8000채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공공분양주택은 올해 서울 등 주요 입지에 총 7000채가 공급된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2월 중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3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는 이 같은 민간과 공공 주택 공급 기반 확대 방안도 담겼다. 민간 공급 규제 완화와 공공의 역할 확대로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공급 위축 우려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우선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이달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관련 법 개정도 6월까지 추진한다. 2월 발의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는 정비사업 추진 체계, 이주 대책, 각종 특례 등이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윤석열 정부의 역점 사업인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새로운 브랜드 ‘뉴:홈’으로 올해부터 본격 공급된다. 2018∼2022년 14만4000채가 공급된 공공분양주택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50만 채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12월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2298채에 이어 올해 안에 7000채가 추가로 사전청약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연간 10만 채 공급을 목표로 주택의 질과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노후화된 임대주택의 경우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추진한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단지명을 입주민 희망대로 변경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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