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 토평2지구 개발 구상. 사진 국토부

경기도 구리·오산·용인, 충북 청주, 제주 화북 등 5개 지역에 신규 택지가 조성돼 2030년까지 총 8만 가구가 공급된다. 구리·오산·용인 등 수도권에 6만5500가구, 청주·제주에 1만4500가구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택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는 등 2027년 상반기에는 이 지역에서 첫 사전청약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리 인상 여파로 착공 건수가 급감하는 등 주택 공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한 점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다만 2~3년 후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말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국 5개 지역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공개했다. 구리시 교문·수택·아천·토평동(토평2지구) 일대 1만8500가구, 오산시 가수·가장·궐동 등(세교3지구) 3만1000가구,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천리 등(이동지구) 1만6000가구, 청주시 서원구 분평·장성동 등(분평2지구) 9000가구, 제주시 도련일·화북이동 등(화북2지구) 5500가구다.

차준홍 기자

수도권의 경우 주택 수요가 큰 서울 인접 지역과 반도체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경기 남부지역을,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늘고 있어 주택 공급이 시급한 지역을 선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실제 구리 토평은 서울 광진구·중랑구와 맞닿아 있고 강변북로로 연결돼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다. 올해 말 고덕·구리대교가 완공되면 강동구에서도 접근성이 수월해진다. 내년에는 별내선 장자호수공원역도 개통한다.

정보는 구리 토평이 입지 조건이 뛰어난 한강변인 만큼 주거 단지를 한강 조망으로 특화하고, 수변 여가·레저 공간을 만드는 등 ‘리버프론트(riverfront) 시티’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강변북로 교통량 등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서울-토평-남양주를 연결하는 동서 교통망을 확충해야 하는 과제도 생겼다.

오산 세교3지구 개발 구상. 사진 국토부

오산 세교와 용인 이동 지역은 화성·용인·평택 등 반도체 산업단지의 배후 도시로서 주거 수요를 흡수하고, 생활 인프라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3만1000가구가 공급되는 오산 세교3지구는 기존 오산 세교1(3만 가구)·오산 세교2(2만 가구)지구와 묶으면 8만 가구 규모의 신도시가 탄생한다. 실제 세교 1·2지구도 이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해 자족형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호선 오산역에 수원발 KTX(2025년 개통 예정),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연결 등이 추진되고 있어 철도 접근성이 좋아진다”며 “주거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오산역, 동탄역에 10분대로 접근이 가능한 대중교통망도 확충한다.

용인 이동지구는 남쪽에는 올해 3월 발표된 용인 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동쪽에는 용인테크노밸리가 붙어 있다. 점차 늘어날 정보기술(IT) 인재들을 위해 생활 인프라를 갖춘 반도체 배후도시 조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용덕저수지, 송전천으로 이어지는 수변공간에 스포츠, 낚시 등 여가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상업·문화·교육기능도 강화하는 등 젊은 청년들이 근거리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는 첨단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용인 이동지구 개발 구상. 사진 국토부

청주도 청주역, 오송역을 중심으로 신규 산업단지가 계속 조성 중으로 주거 공간 확충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정부는 원도심에 부족한 상업·커뮤니티 시설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제주 화북지구에 대해서도 “그동안 제주 서쪽 위주로 개발이 활발해 동부권은 2013년 이후로 주택 공급이 거의 없다”며 “지역에 활력을 넣기 위해 수소충전소와 수소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 등 ‘그린수소 에너지시티’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택지 발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11월 경기 김포한강2(4만6000가구), 올해 6월 평택지제(3만3000가구), 진주문산(6000가구) 등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까지 누적 신규 택지는 16만5000가구로 당초 계획(15만 가구)보다 1만5000가구 늘었다.

청주 분평2지구 개발 구상. 사진 국토부

하지만 문제는 공급 규모보다 속도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3기 신도시 사업도 지체되는 상황에서 신규 택지로 당장 공급 효과를 일으키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는 토지 보상 과정에서 진통을 겪어 당초보다 1~2년 늦어진 2027년 이후에나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신규 택지도 토지 수용·보상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일러야 2030년께나 공급이 이뤄진다.

반면 고금리 장기화로 올해 들어 주택 인허가와 착공 건수는 반 토막이 났다. 당장 2~3년 후 주택 공급이 크게 부족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공사비 급등, 자금 조달 문제로 건설사들이 공공택지 입찰에도 소극적인 상황이다.

올해 착공·인허가·준공 ‘트리플 감소’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국토부]

김효선 NH농협 부동산수석위원은 “택지 공급이 이뤄져도 착공, 분양 등 선순환이 확보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3기 신도시 진행 속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 계양 등은 연내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여 추가 3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신규 택지도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게 지자체가 적극적이고 주민 반발이 적은 곳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고 덧붙였다.